“세계화·기술진보는 불평등 악화시켜”

한 국가의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한석 가천대 글로벌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연세대 대우관에서 열린 201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의 국제지역학회 분과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9개 주요국가의 소득불평등 패널 시계열분석’ 논문을 발표하고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서 교수는 1980년부터 2008년까지 OECD 주요 국가의 상위 1% 소득점유율을 사용, 소득불평등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패널 시계열 방식으로 계량분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과 불평등 정도의 상관관계를 DOLS(Dynamic OLS·동태적 최소자승추정) 모형으로 추정해본 결과 OECD 국가 평균 추정계수는 약 -0.085로 나타났다.

이는 조세수입이 증가할수록 불평등 정도가 낮아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영국·캐나다 등 앵글로색슨 국가와 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 등 북유럽 지역에서 조세의 소득분배 효과가 있었다.

서 교수는 “조세수입으로 반영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시장경제 활동으로 야기된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정부가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나타낸다”며 “세후 지니계수 등 다른 지표로 봐도 복지체제는 소득분배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국가별 노조 조직률과의 추정계수도 OECD 평균 -0.007로 나타나 노조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제적 세계화는 대부분 국가에서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화 정도를 나타내는 KOF 지수로 분석한 추정계수는 OECD 평균 약 0.018이었다. 특히 앵글로색슨 국가(0.195), 한국 등 기타 국가(0.022)에서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있었다.

기술의 진보를 나타내는 노동생산성도 OECD 평균 계수가 약 0.285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국가 그룹별로 추정결과의 차이가 있었다”며 “각 나라별로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정책이 다르게 구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