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장 → 최소비용보전

지난해 ‘혈세’ 3000억원이 투입된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민자사업의 정부 지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이 민자사업들의 일정 수익을 챙겨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방식을 손해를 메워 주는 최소비용보전(MCC)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또 국방사업의 총사업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을 증액할 때도 사업타당성 재검증이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과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재정개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정개혁 과제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보태 주는 항만, 철도, 고속도로 등 일부 민자사업의 MRG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 해 MRG로 지출되는 세금만 6000억원으로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인천국제공항철도에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도 MRG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지분을 보유한 금융사 맥쿼리가 정부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또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해 국방 무기도입체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대비 20% 미만에 해당하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사업타당성 재검증을 면제했다. 그러다 보니 편법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과 증액이 빈번해졌다. 아울러 빈곤퇴치기여금 등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을 정부 재정에 편입하기로 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