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에 답변서 제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 부채 해결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보다 관련 부처 간 정책 공조 기구인 ‘통합협의체’부터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임 후보자는 “LTV·DTI를 완화한 지 아직 7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현시점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시기상조’라는 뜻을 내비쳤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 금산 분리를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기술금융, 혁신성 평가에 대해서는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임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지난 6일 국회에 냈다. 그는 ‘가계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데 문제 해결 차원에서 LTV, DTI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중 약 80%가 주택 구매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리파이낸싱’(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으로 가계 이자 부담도 크게 줄고 있다”고 덧붙였다. ‘효과’가 있는 만큼 아직 LTV·DTI를 조일 때가 아니란 의미다.

대신 금융당국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가계 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조만간 출범시킬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분석해 정책 공조에 나서자는 취지”라면서 “가계 부채 해결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임 후보자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금산 분리를 풀자’는 의견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금산 분리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등을 막기 위한 제도로, 입법 취지와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등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 기본 원칙이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핀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후 감시 방안에 대해서는 “금감원 검사 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금융서비스 보안 수준을 충실히 심의했는지, 금융서비스의 안전성이 충분히 담보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