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금융개혁 적기이자 마지막 기회”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현 시점을 금융개혁의 적기로 보고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답변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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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후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이야말로 위기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금융개혁을 추진해야 할 적기(適期)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규정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금융개혁을 완수해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의 성장 잠재력 등 한국 금융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금융이 금융회사 내부 시스템으로 안착 되도록 유도하고 자본시장에 남아 있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사모펀드와 모험자본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금융사의 자율성을 높이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의 틀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하고 영업 규제 및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국제 기준과 금융사의 역량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현안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관련 위험요인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가계부채 전반에 대한 관리와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임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 차원의 거시적 대응도 필요하므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정책적 공조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안원을 조속히 설립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서민금융진흥원도 만들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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