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3조 1000억 조기 집행

정부가 상반기에 3조 1000억원의 예산을 앞당겨 쓴다. 내년에 쓸 민·관 합동투자 5조원도 앞당겨 연말까지 6조 9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75%까지 낮춘 데 발맞춰 쓸 수 있는 돈을 최대한 풀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20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 10조원 규모의 ‘유효수요 증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 상반기 재정 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 기본경비 등을 뺀 주요 집행관리 대상사업 예산 313조 3000억원 중 183조 6000억원(58.6%)을 6월 말까지 쏟아붓는다. 최 부총리 취임 직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표한 ‘46조원＋α 정책패키지’ 중 올 상반기에 투입할 돈을 5조 5000억원에서 6조 6000억원으로 1조 1000억원 늘린다. 지난해 31조원을 쓰고 남아 있는 15조원 중 44%를 상반기에 쓴다는 계획이다. 국제유가 하락과 본사 등 부지 매각 수익으로 주머니 사정이 넉넉한 공공기관의 지갑도 연다. 한국전력 등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설비 교체, 보강 사업에 1조 4000억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이 반반씩 내는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도 올해 10조원 투자 계획에 5조원을 추가한다. 총투자규모는 그대로이므로 내년 이후에는 투자금이 5조원 줄어든다. 또 부지 확보가 어려워 공장을 세우지 못하는 등 규제로 막혀 있는 현장 대기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5000억원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서 새로 투자되는 부분은 공공기관 투자, 현장 대기 프로젝트 등 1조 9000억원에 그친다. 하반기나 내년에 쓸 돈을 미리 쓰겠다는 것이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상반기 경제 경착륙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질 텐데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