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2년…38만명 채무조정 원금 52% 감면

빈곤층 등 기존의 복지 지원 대상을 금융권의 채무조정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6일 캠코 서울본부에서 진행된 국민행복기금 2주년 기념행사에서 “채무자별 소득이나 재산, 부양가족, 연령 등 상황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진정한 맞춤형 채무조정이 되려면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빈곤 고령층 등 취약한 상황에 처한 서민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면서 “단순히 복지 지원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금융도 책임감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채무연체자에 대한 초기상담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연체 초기부터 재기에 성공할 때까지 심리상담이나 직업교육, 취업·창업알선 등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령층이나 대학생·청년, 저소득 빈곤층 등 금융취약계층이 상담받을 수 있는 ‘금융 힐링센터’가 필요하다”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이런 역할을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배우자의 채무 보증이 잘못돼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각하는 등 채무에 시달렸다가 재기에 성공한 박모씨, 사업 실패를 딛고 온라인 쇼핑몰 디자인 분야에 재취업한 홍모씨 등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 구정한 연구위원은 “각종 기관에 산재돼있는 금융지원 제도에 서민들을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하고, 신용회복 지원이 궁극적으로 자활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욱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앞으로는 공적채무조정제도나 연금·복지 제도 등과 연계해 맞춤형으로 채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청년·대학생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채무부담을 줄여주고 자활 의지가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2013년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2월말까지 기금은 총 280만명의 연계 채권을 매입·이관해 총 38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행했다.

이들 중 22만9천명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연평균 소득은 421만원, 채무원금은 평균 1천41만원으로 총 채무원금 2조5천억원 중 52%를 감면시켰다.

사적인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총 333명을 공적 채무조정의 영역으로 안내했다.

올해 2월말까지 6만1천명의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34.3%)를 10.8%로 낮췄다. 바꿔드림론 지원금액은 6천930억원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1호였던 국민행복기금은 정부와 유관기관, 4천200여개 금융사가 함께 서민 자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협업 성공모델”이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많은 분들이 좀더 낮은 금리로 장기간 혜택을 볼 수 있게 더 많은 자금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