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국내 귀금속 산업 붕괴”

“한중 FTA로 국내 귀금속 산업 붕괴”

입력 2015-03-30 14:18
수정 2015-03-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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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소상공인들은 30일 “귀금속·주얼리 분야에서 불평등하게 체결된 한중 FTA(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중 FTA로 귀금속·주얼리 상품의 중국 수출이 막히고 국내에서는 값싼 중국 제품에 밀려 소상공인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규모 5조원인 국내 귀금속·주얼리 산업에는 소상공인 3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 FTA 가성명 내용을 보면 일부 주얼리 품목에 대해 한국은 현재 8%인 관세율을 즉시 개방하고, 중국은 15∼35% 세율을 10∼15년에 걸쳐 균등 철폐하거나 양허에서 제외해 35%를 그대로 과세한다.

단체는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한 상호 개방이 아니라 현재 가서명 안으로 FTA가 체결되면 귀금속·주얼리 산업기반이 붕괴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한중 FTA 피해대책센터를 개설해 소상공인 업종 전반에 대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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