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경기침체 가능성 낮아…회복세 전망 유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 때 당분간은 가계부채보다 성장과 물가 등 거시경제 상황과 그 전망을 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30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3월 기준금리를 인하(2.00%→1.75%)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애초 전망한 경로를 상당폭 밑돌 수 있어 성장모멘텀을 뒷받침하려고 선제 대응한 것”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는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안정 리스크를 비교한다”며 득실을 비교해 최선의 정책을 택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리 인하는 경제 성장률과 물가가 애초의 성장 경로를 하회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이 가계부채 리스크보다 더 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현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가 단기간에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디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달 경제전망 수정 때) 좀 하향조정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완만하지만 회복되는 방향으로 나갈 것이라는 전망은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는 이유와 관련,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경기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며 “4분기 부진은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재정 집행 부진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전체 금융 자산 구조 등을 볼 때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돼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나라에서 디레버리징(상환)됐으나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명목 소득 증가속도를 웃돌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총량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고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6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예상은 9월인 것 같다”고 전하고서 “그것(미국의 금리 인상)만 가지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지는 않고 곧바로 같은 시점에 따라 올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이나 주택금융공사 출자 확대 등을 둘러싼 발권력 논란에 대해서는 “남용은 피해야 하지만 성장이나 금융안정 등 중앙은행 본래의 맨데이트(위임된 권한)에 부합하면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일률적인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내달 1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금리 결정을 둘러싼 소통 부족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시그널링(신호 주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유의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경제 전망의 정확성을 제고해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등의 기준금리 인하 요구와 맞물려 한은의 독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언급은 신중해야 한다”며 “통화정책의 중립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