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제성 높이고 기업 수요 반영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국토부는 올해 4500억원 규모인 R&D 사업의 성과 목표를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외국시장 진출로 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 R&D 사업이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과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 투자 규모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데다 R&D 예산을 계속 늘리기는 어려운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학계와 국가출연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과제가 발굴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수요 조사를 통해 기업 등이 실제 원하는 과제도 연구하기로 했다. 연구기획 단계에서는 연구 성과를 이용할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실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며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더라도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애초 기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과 중심의 R&D 평가·관리·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논문과 특허 등 기술적 성과지표 외에도 기술이전, 성능인증 등 실용화 성과지표가 평가에 반영되도록 확대한다. 특히 연구진이 연구 종료 이후에도 실용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연구 결과가 얼마나 실용화됐는지 추적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 연구개발 전문기관의 역할도 연구과제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실용화 지원 업무로 확대하고 보수와 조직 운영을 성과와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윤영중 미래전략담당관은 “앞으로 기술개발 결과가 공공 인프라와 주민생활의 편리성, 안전성, 경제성을 높이도록 해 국민이 정부 R&D 사업의 효과를 체감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