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고객유치 경쟁 과열

금융 당국이 이달 중 퇴직연금 시장을 일제 점검한다. 최근 연말정산 재테크 수단과 노후 대비용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고객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 당국은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유치하면서 적립금을 잘 쌓아 뒀는지, 주식형 위험자산의 편입 비중이 너무 높지 않은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고객을 뺏고 빼앗기는 과정에서 ‘신종 꺾기’(대출 등의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 종용)나 뒷돈(리베이트) 제공 등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있는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7일 “내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되는 데다 퇴직연금 적립금이 이미 100조원을 넘어서 재원 관리 실태와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간 대형 금융사 4곳을 표본 검사한 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면 부서별 협조를 받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거나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할 때 퇴직연금 가입을 종용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가 직접 금융사를 고르는 확정기여(DC)형 가입자에게 특별 신용대출금리를 미끼로 퇴직연금을 유도하는 신종 꺾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금융 계열사를 통한 우회 꺾기도 등장하고 있어 종합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신문 4월 6일자 16면>

초저금리로 먹거리 비상이 걸린 금융사들은 퇴직연금 시장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은행권이 가장 열성적이다. 퇴직연금 특성상 고객 이탈이 적어 파생상품 연계 영업에 도움을 주는 데다 ‘돈줄’을 쥐고 있는 만큼 대출 등을 통해 직간접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에 손 내밀기가 쉬워서다. 금감원의 ‘2014 퇴직연금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권 비중은 올 2월 기준 49.5%로 가장 높다.

금융 당국은 이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등에 주목하고 있다. ‘몸집’(비중)은 크지만 ‘체력’(수익률)이 약해서 자칫 소비자 피해가 예상돼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은행이 연 2.4%, 생명보험 2.82%, 손해보험 2.95%, 증권 3.01%다. DC형도 비슷한 순서다.

일각에서는 ‘검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2012년에도 금감원이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 58곳을 뒤졌지만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해서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나 신종 꺾기 등은 기업의 제보가 결정적인데 금감원 감독 범위 바깥에 있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금감원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기업들이 굳이 당국에 은행과의 ‘은밀한 딜’을 털어놓을 리 만무하다는 얘기다. 금감원 실무자는 “은행도 치부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든 금융사든 물증 잡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예전처럼 위반 사항만 때려 잡자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 퇴직금을 내줄 능력이 있는지 등을 컨설팅 식으로 함께 고심해 보겠다는 차원”이라면서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근로자별 적립금의 40%→70%) 고삐를 풀어 준 만큼 이를 틈타 불법행위가 없는지 등도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연금보험, 연금저축과 함께 민간 연금시장의 3대 축이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인 535만명(51.6%)이 가입했다. 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7조 1000억원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