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피해 규모 0.6%

지난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추정액이 9조 3000억원에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의 간접 피해 비용까지 산출한 것은 처음이다.

13일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등이 쓴 정부 용역 보고서 ‘개인정보 유출의 간접피해 비용 추정기법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간접 피해 비용은 총 9조 2736억원으로 계산됐다. 이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479조 7100억원(추정치)의 0.6%에 달하는 비용이다.

연구진은 지난해 유출된 개인정보 1억 648만건에 대해 보이스피싱, 지하시장으로의 유통, 개인정보 보험 가입 등 개인에게 직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와 법적 소송, 기업의 매출 감소, 과징금, 예방·복구 등에 드는 간접 비용 등을 모두 산출했다. 직접 피해 비용이 1조 2270억원, 간접 피해 비용이 5조 1634억원, 연관 산업에 영향을 미쳐 발생하는 비용이 2조 883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정보 유출로 인한 연매출 감소액이 3조 7900억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이 8648억원이다.

GDP 대비 피해액 규모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높았다. 캐나다는 정보 유출의 직간접 피해 규모가 GDP의 0.3%, 영국은 0.1~0.2%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최근 빠르고 간편한 금융 결제를 내세운 핀테크(금융과 기술의 융합) 열풍에 보안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김 교수는 “제대로 된 금융 보안 시스템 없이 성급하게 핀테크 산업을 추진할 경우 이후에는 정보 유출로 발생하는 피해가 재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 관련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금융사들도 계열사들을 통합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컨트롤타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