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사실상 2%대로 내려 잡았다. 민간연구기관에서 2%대를 전망한 적은 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마저 가세했다는 점에서 저성장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 저성장 장기화 우려

KDI는 20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5%에서 3.0%로 하향 수정했다. 여기에는 올해 세수 결손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도 4년 연속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KDI의 ‘고충’이 엿보인다. 전망 수정을 주도한 김성태 연구위원은 “(3.0%라는 성장률에는) 올해 한두 차례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구조 개혁이 성공하며 세수 결손이 없다는 전제가 붙어 있다”면서 “세수 결손이 7조~8조원 발생하면 성장률이 0.2% 포인트 내려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책기관인 KDI가 경제(주체)에 주는 충격을 고려해 (실제로는 2%대를 전망하고도) 3.0 숫자를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동철 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보다 큰 것은 사실”이라고 말해 이런 해석을 부인하지 않았다.

●“경제 충격 고려해 ‘3.0’ 숫자 제시”

KDI의 ‘표면적인’ 수정 전망치는 한국은행(3.1%)보다 낮고 일본 노무라증권(2.5%)보다는 높다. 한은은 올해 세수가 6조원 펑크 날 것으로 보고 3.1%를 제시했다. 정부는 3.8%를 보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을 빌려 3.3%로 낮춘 상태다. 공식 수정치는 다음달 말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때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