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금리 인하 시너지 효과

정부가 15조~2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더해지면서 올해 성장률이 0.5% 포인트가량 더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메르스 사태로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추경이라도 편성해야 3%대 턱걸이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셈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6일 “정부가 15조원 이상의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가량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으로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이 0.6% 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문제는 추경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데 있다. 2013년 4월 17조 3000억원(GDP의 1.2%)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성장률은 0.37~0.38% 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세출 추경(5조 3000억원)보다 세수 펑크를 막기 위한 세입 추경(12조원) 규모가 컸고 이마저도 다 쓰지 못하면서 ‘추경 약발’이 떨어진 탓이다. 김 연구위원은 “그동안 추경이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됐는데 이제는 SOC가 많이 깔려서 경기부양 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예상되는 ‘메르스 추경’ 규모는 15조~20조원이다. 지난해 GDP(1485조원)의 1.0~1.3% 수준이다.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여 2013년보다는 추경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세입 추경 5조~7조원, 세출 추경 10조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추경 예산을 전액 다 쓰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까지 감안하면 ‘추경 성장률’ 효과는 2013년보다 0.1~0.2% 포인트가량 많은 0.47~0.58%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뿐 아니라 타이밍과 쓰임새도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대한 빨리’ 메르스 피해 업종과 서민 지원에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다는 주문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영경제학부 교수는 “내수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에 당장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늦어도 8~9월에는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서민들이 추경을 체감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게 사회복지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메르스 추경은 SOC나 수출기업 지원 등이 아닌 방역·치료시설 확충에 먼저 써야 한다”면서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숙박·음식·공연업 등도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