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타임’ 놓친 추경

돈의 힘으로 올해 성장률을 0.3%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등 22조원을 풀어 올해 3%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자면 올해 안에 추경을 모두 써야 한다. 쓰겠다고 해 놓고 미처 못 써서 ‘불용예산’이 생기거나 펑크 난 곳간을 메우기 위해 5조원대 추경을 편성했음에도 또 세수가 부족하면 ‘추경 약발’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무엇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정부 목표대로 이달 안에 국회가 추경안을 처리해 주고 다음달부터 집행한다고 쳐도 4~5개월밖에 없다. 그런데 야당은 추경 규모가 6조원이면 충분하고 사용처도 좀 더 따져 봐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런 분위기라면 이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

2013년만 하더라도 4월에 추경(세입 12조원, 세출 5조 3000억원)을 편성했음에도 3조 9000억원가량을 불용예산으로 처리했다. 8개월 동안 5조 3000억원(세출 추경)을 다 쓰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올해는 4~5개월 동안 6조 2000억원을 써야 한다. 2013년에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세입추경을 12조원이나 편성했지만 그해 세수는 8조 5000억원이나 펑크 났다. 지난해는 추경에 맞먹는 ‘46조원+α’ 규모의 재정 보강과 정책금융 패키지를 내놓았다. 하지만 성장률은 정부 전망치(3.9%)를 크게 밑도는 3.3%에 그쳤다. 세수 결손액도 10조 9000억원이나 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추경을 이왕 하려고 했다면 1분기 직후가 ‘골든 타임’이었다”면서 “4~5개월 안에 실탄을 다 써야 하는데 아무래도 지출 용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경기 부양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 사업을 선정할 때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순위로 본 만큼 불용예산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메르스 사태 전까지 세수 진도율도 예상보다 좋아 4년 연속 세수 결손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