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차별 해소에 효과…제4이통사 생기면 요금 합리화에 기여할 것”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으로 통신 시장이 위축되고 또 다른 차별을 가져왔다는 건 상당 부분 오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15일)에 즈음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통법이) 초기 목적인 이용자 차별 해소를 달성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애플과의 관계에서도 마켓 트렌드를 보면 단통법의 영향이 있었다는 건 과장된 해석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단통법으로 신형 단말기 판매 시장이 위축됐다거나 애플 휴대전화가 단통법 후 많이 팔려 단통법의 수혜를 봤다는 지적 등이 있지만 통계를 보면 단통법 이전부터 진행돼온 시장의 큰 흐름이거나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얘기다.

최 장관은 추진 중인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제4 이통이 기여할 부분은 서비스·품질의 다양화도 있지만 요금 합리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4 이통사의 가장 큰 정책적 타깃이 가계통신비 인하에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이어 “이동통신의 활용이 음성통화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등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며 “통신은 산업 인프라로서 여러 역할을 하는데 신규 사업자가 들어와서 선도적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이통산업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성장을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제4 이통사에 대한 추가적 정책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선 “이것만으로도 옛날보다 진전된 것이란 평가가 있다”며 “너무 많으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적정한 부분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결정된 700㎒ 주파수 대역의 배분안을 두고 ‘정치권의 입김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최 장관은 “이런 게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 소위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한 것은 기본적으로 방송사가 여러 개고, 의견이 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서 정부와 얘기해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초고화질(UHD) TV 방송 산업에서 전 세계적 리더십을 발휘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다.

그는 “(UHD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을 확보하고, 어떤 순서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종합적인 (UHD 방송의) 정책·전략이 나오게 될 것”이라며 “미래부는 K-ICT에서 UHD를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이미) 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1년간 추진한 정책 중 국민에게 가장 피부에 와 닿을 만한 일로 “미래에 대한 개념과 생각하는 문화를 바꾼 것”을 꼽았다.

그는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추진했을 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일깨운 일), 데이터 요금 등 피부에 와닿는 것 있겠지만 국민에게 희망의 트랙, 길을 제시한 것에 가장 큰 의미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하반기와 내년에 역점을 둬 추진할 사업을 묻는 질문에는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실효성 있는 전략을 세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하나하나의 정책을 가치 있게 성과 내는 것,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역할하는 것 등을 위해 직원과 합심해 달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는 집을 지었다면 지금부터는 집을 잘 채워서 가치를 높이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도 했다.

최 장관은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미래부는 지금 엄중한 상황에 있고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앞길만 보고 나가도 시간이 부족하다”며 “출마는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이 소폭 줄어든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총 3천억원이 마이너스됐는데 찾아야 한다.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