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적발표 연기 왜

[경제 블로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실적발표 연기 왜

장은석 기자
입력 2015-07-28 23:32
수정 2015-07-2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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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28일로 잡혀 있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현황’ 발표를 갑자기 다음달 초로 미뤘습니다. 실적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이죠. 기재부는 올 연말까지 316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날까지 도입한 기관은 한국남부발전, 한국투자공사(KIC), 한국서부발전, 전력거래소 등 4곳뿐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발전사 등 5곳가량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달에 실적을 추가해 발표하겠다”면서 “공공 노조의 반대가 심해 속도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공 노조는 “내년부터 법에 따라서 당연히 정년이 늘어나는데 왜 연봉을 깎느냐”고 불만입니다.

기재부는 속이 타들어 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 기업이 따라올 텐데 영 속도가 나지 않고 있으니까요. 임금피크제는 현 정부의 국정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도 임금피크제가 핵심입니다.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2017년까지 8000명의 신입사원을 뽑을 계획입니다. 기업에도 임금피크제로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만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 작정입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소극적이면 민간 기업들을 독려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청년 일자리 대책도 ‘꽝’이죠. 기재부는 실적 발표만 뒤로 미룬 채 ‘기다릴’ 게 아니라 공공기관들을 좀 더 독려해야 합니다. 공공 노조도 자식·조카들에게 일자리를 나눠 주는 양보의 정신을 고민할 때입니다. ‘7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주택 구입, 희망, 꿈 포기) 청년들의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수 있는 건 형님인 ‘기성 세대’의 몫이니까요.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7-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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