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0.22점 올라

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2.70점보다 0.22점 상승했다.

대기업(2.71→2.99점)과 중소기업(2.70→2.89점) 모두 지난해보다 만족도가 다소 높아졌다.

항목별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시스템(2.87점)과 규제개혁 성과(2.87점)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의과제 처리기간에는 2.78점, 후속조치 사후관리 및 평가에는 2.79점, 기업과의 소통 만족도에는 2.7점을 줬다.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식은 2.58점에 그쳐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기업들은 벤처·창업(30.7%) 분야에서 규제개혁이 가장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규제에 대한 건의를 수용하는 속도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 가운데 35.4%가 긍정적으로 답변해 지난해(26.0%)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지난해 조사 때(31.0%)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규제수준이 낮다는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이수일 KDI규제연구센터 소장은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규제를 체감하는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