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소유구조 자료 제출요구 올 4회 묵살

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만 수차례에 걸쳐 소유 구조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지배 구조의 핵심인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 내용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가 법을 어겼고 공정위가 묵인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1월부터 롯데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롯데에 총 4차례나 주식 소유 현황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외계열사 내용은 받지 못했다. 해외법인은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해외 계열사의 지분 구조가 국내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면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31일에야 롯데에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 계열사 지분 구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롯데는 지난 20일 자료를 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롯데의 잘못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잘못을 이제 알았다면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롯데를 비롯한 대기업에 해외 계열사가 보유한 국내 계열사 지분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롯데를 대상으로 해외 계열사의 지배 구조 현황을 특정해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이번 자료에 해외 계열사 소유 구조 현황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