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보고서…”日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비해야”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완전히 중단된 일본 원전이 재가동함에 따라 국내 수출 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4일 ‘일본의 원전 재가동이 일본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원전 정지는 일본 경제와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원전 수출을 비롯해 경쟁 관계에 있는 제조업 수출 가격경쟁력 저하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당시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원전을 2030년대까지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16일 후쿠이 원전 4호기가 운전을 중단한 후 일본은 ‘원전 제로’ 상태였다.

그러나 2012년 12월 출범한 아베 신조 내각은 원전을 국가 중요 에너지원으로 규정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로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일본의 원전 43기 가운데 센다이 원전 1·2호기 등 5기가 새로운 안전 기준 심사를 이미 통과했다. 지난 8월 11일 센다이 원전 1호기의 가동을 시작으로 다른 원전의 재가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원전 가동이 정지된 이후 일본은 매년 발전용 연료 수입에 7조엔 이상을 사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무역적자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었다.

국제적으로 일본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원전 수출도 줄었다.

화력발전이 증가하면서 일본 주요 전력회사들이 전기요금을 인상한 탓에 제조업체의 가격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도쿄전력은 지난 2012년 약 18%나 공업용 전기요금을 올렸다.

보고서는 앞으로 원전이 순차적으로 가동되면 원전 정지로 말미암은 부정적 영향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기요금이 점차 인하되면 일본 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회복해 제조업 경쟁력도 강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원전 수출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국형 원자로의 실리적인 이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며 “신흥국 중산층 시장에 일본 기업의 진출이 확대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감성화와 차별화 등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켜 시장을 방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해 일본과의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