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땐 사회안전망 예산 지원…불발 땐 내년 노동예산 최소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지지부진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끝내 달라”며 시한을 못 박았다. 그 때까지 대타협을 이루지 못하면 실업급여 인상 등 노동개혁 관련 내년도 예산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압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5년 예산안 관련 주요 언론사 경제부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노사정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날인 9월 10일까지 (노동시장 개혁안에) 합의하면 거기에 맞춰 사회안전망 확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9월 10일 전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도 예산안에) 최소한의 지원책만 담아 국회로 가져갈 것”이라면서 “기한 전에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실업급여 한도를 기존에 받던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90~240일인 지급 기간도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노사정 합의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늘리기 어렵다는 게 최 부총리의 ‘엄포’다. 청년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1인당 1080만원(대기업 540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금’도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되면 예산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