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지적

국민연금공단 출신 인사가 서울고속도로㈜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져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6.3km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14% 지분은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가지고 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인사를 새 대표이사로 뽑았다. 이 인사는 국민연금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거쳐 뽑게 돼 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도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총 5명의 면접위원 중에서 국민연금공단 추천위원이 4명,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추천위원이 1명이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의 자회사 대표를 미리 내정하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명목아래 국민 세금으로 투자해 자회사를 만들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행태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속도로의 현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출신이며 이사 3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2007년 세워졌다. 개통 때부터 지금까지 남부구간보다 2~6배가량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과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도로는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해마다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고 있다.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는 통행료 정상화 대책기구를 만들어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통행료 인하 300만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