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법 절차… 노동계 결단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문제는 노사정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 앙카라를 찾은 최 부총리는 지난 4일(현지 시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으로 노사정 대화가 파행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연말까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를 하겠다고 이미 방침을 정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에 와서 임금피크제를 놓고 협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라면서 “이는 협상을 안 하려는 하나의 명분이고 노동계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부문은 거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가고 있고 민간에서도 30대 그룹이나 금융업계 등 임팩트(영향력)가 큰 곳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고 있다”면서 “(도입을 중단하면) 정부의 신뢰성 문제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오는 10일까지 제시했던 노사정 대타협 시한과 관련해 “밤새도록 앉아서 협상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올 정기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협상)에만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다”며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정부 입법안을 내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자꾸 ‘쉬운 해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공정 해고’라고 표현한다”며 “괜히 쫓아내는 게 아니라 저성과자에 한해 교육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되면’이라는 전제가 붙는다”며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주면 노동계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공무원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급별 호봉상한제 등 이미 임금피크제적 요소가 공무원 사회에 일부 도입돼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에 쓰일 재원으로 성과급적인 요소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은 성과급적 임금 비율이 30% 미만인데 이를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