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미래부 주장 엇갈려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예산으로 21조원 이상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까지 창조경제 예산은 총 21조5천615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창조경제 예산은 창업생태계 조성, 벤처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창조경제 문화 조성 등의 명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전병헌 의원은 자신이 대표의원을 맡은 국회 연구단체 ‘경제민주화와 복지 국가 연구회’의 지난달 24~25일 조사에서 19세 이상 전국 남녀 800명 중 61.2％가 “창조경제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동안 창조경제 예산 범위에 관한 논란이 많아 정부가 올해부터 창조경제 예산을 따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올해 미래부 창조경제기획국 예산은 800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