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통제’에서 ‘자율’로 방향을 틀겠다는 것입니다. 그간 금융 당국의 간섭을 받았던 보험 가격을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붕어빵’ 같던 상품 개발도 영업전략에 따라 차별화를 두게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금융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보험 상품을 다양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 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만은 확실합니다.

물론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국민 눈높이 수준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소비자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보험료를 비교하고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보험슈퍼마켓’도 다음달 선보일 예정이지만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인터넷 전용’ 상품에 한정되는 데다 가격 비교라는 것이 단순하게 보험료만 싸다, 비싸다로 나누기 힘든 특성 때문입니다. 개인별로 직업이나 건강에 따라 ‘위험도’가 틀리고 본인이 더 보장받고 싶은 ‘특약’ 등을 통해서 보장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데 값만 비교한다면 오히려 왜곡된 정보가 생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지요.

회사별로 위험률, 유지율 등 최적의 통계를 활용해 차별화된 보장과 가격이 공개돼야 하는데 그 점이 앞으로 이 방안의 관건이 될 것이란 겁니다. 결론적으로 당국의 ‘규제를 풀겠다’는 구상에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풀어야 한다’는 숙제도 남는다는 얘기이지요.

“생명보험사만 좋아졌다”는 관전평도 나옵니다. 이번 로드맵의 가장 큰 수혜자란 것이지요. 웬만한 규제가 풀린 만큼 저금리 시대에 종신보험 등 장기 계약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을 충분히 이율조정으로 만회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실손의료보험이나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의 대표 상품도 제외됐습니다. 물론 금융 당국이 소비자에게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겠지만요. ‘수장’이 바뀌었을 때 현재의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 개혁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평소 철학처럼 이번 방안도 ‘절절포’(규제개혁을 절대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