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최근 세금(국세) 수입이 늘고 있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등 쥐어짜기식 세무행정과 부동산 및 주식 시장이 살아난 ‘반짝 효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2013년부터 ‘재정 확대→경기 회복→세수 증대’라는 선순환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나랏돈 씀씀이만 늘면서 나랏빚이 급증해 근본적인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12일 이런 내용의 ‘2016년 세입 예산안 분석 및 중기 총수입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예정처는 최근 국세 수입이 회복세에 있지만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중장기 재원 대책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세 수입은 지난해부터 나아지고 있다. 전년 대비 국세 수입 증가율은 2011년 10.1%에서 2013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14년 3.8%로 반등했다. 올해는 6.1%까지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의 기반이 되는 경상 경제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은 2012~2014년 3%대에 머물렀고 올해도 4.3%에 그칠 전망이다. 경기가 회복돼 세금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 아닌 셈이다.

예정처는 최근 세수 증가율의 소폭 반등은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을 강화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자산시장 활성화도 원인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완화, 금리 인하 등으로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늘어나 국세수입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담뱃값 인상도 한몫했다. 지난 1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9.4%였던 담배 반출량 감소폭이 8월에 29.5%까지 회복되면서 개별소비세 등 담뱃세가 늘었다. 예정처는 담배값 인상으로 증가할 세금이 정부 전망치(2조 8000억원)를 웃돌 것으로 봤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성장률 저하, 가계소득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세 미약 등 구조적인 세수 부진 요인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경제와 재정 전망의 현실성을 높이고 보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