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채’ 전문가 해법

정부는 이르면 23일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시발탄으로 기업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기업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채권자들이 나서 구조조정을 압박할 수 있는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입김을 넣는 기존 구조조정 관행으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처방이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도 우산 타령을 접으라”는 주문이다.

양원근 금융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은 “은행은 기업 리스크를 상시적으로 평가해 신규 자금이나 자금 회수를 적절히 반영하고 리스크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하나금융연구소 기업금융팀장은 “자본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정크본드에 투자한 사모펀드들이 기업이 부실해지면 경영권을 인수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기업 경영권을 사고팔면서 기업이 부실 자산을 스스로 떨어내도록 압박한다”면서 “우리는 구조조정만 하려고 하면 당국이 ‘비 올 때 우산 뺏지 마라’며 압력을 넣고 정치권도 떠들어대는데 어떻게 적기에 부실 기업을 솎아내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정부 입김을 최소화하고 시장에서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 업종 정책금융 연명 무의미

지금도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 워크아웃이나 채권단자율협약 등 사전 구조조정 제도가 있지만 채권단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대기업의 경우 주채권은행이 산은이나 수은이어서 정부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금융 당국이 대우조선 처리 방안을 두고 산은으로 하여금 유상증자를 통해 급한 불을 끄도록 종용하는 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이나 해운업 등 큰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으로 산업 이전이 가시화됐고 중소기업은 경기 침체와 수출 부진으로 부실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조선업처럼 중국으로의 산업 이전이 본격화된 경우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유암코 ‘기업 회생 뒤 매각’ 모델 개발해야

정부도 시간이 많지 않고 관(官) 주도의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별도 구조조정 회사를 세우려던 방침을 전격 번복, 기존에 있던 ‘유암코’(은행들이 돈을 내 만든 부실채권 전문처리회사)를 기업 구조조정 전문회사로 확대 개편하기로 한 것은 그래서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기업부채연구센터장은 “진정한 의미의 구조조정은 부실 기업을 뜯어고쳐 (필요한 지원을 한 뒤 회생시켜) 새 주인에게 매각하는 과정까지를 포함한다”면서 “좋은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이를 통해 민간에서도 돈을 넣어 수익률이 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암코가 부실 채권을 인수해서 정리하는 기존의 역할에 더해 이런 구조조정 역할을 잘 해줘야 당국이 의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성공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오너(소유주)가 그룹을 경영하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존경영자 관리인제도’(DIP)가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경영 간섭이 심한 워크아웃보다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곧장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 연구위원은 “오너십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게든 경영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이 다른 계열사의 보조를 받아 생존하는 식이어서 조기에 부실 기업을 떨어내는 게 잘 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