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농협 건전성 점검

아파트 분양시장 활황에 따른 집단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집단대출 급증이 가계부채 ‘뇌관’ 및 은행 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신문 10월 5일자 1·3면>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상대로 아파트 집단대출 건전성 점검에 들어갔다. 이들 은행이 대출 심사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함이다. 두 은행은 최근 아파트 집단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점검을 한 뒤 이상이 있으면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다른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단대출은 신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시공사 보증으로 계약자에 대한 개별심사 없이 중도금 및 잔금을 분양가의 60~70% 수준까지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받지 않고, 시공사가 직접 은행과 협상을 통해 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약 72조 8000억원(9월 말 기준)으로 한 달 새 1조 6000억원 늘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억제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금융 당국이 집단대출부터 먼저 옥죄기에 나선 것 같다”면서 “중도금 대출에 제동이 걸리면 분양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설업계는 분양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감원 측은 “(집단대출 실태를) 들여다보자는 차원이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반을 옥죄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