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머신·경마·스포츠토토는 ‘과세’… 블랙잭 등 카드게임은 ‘비과세’

카지노에서 포커나 블랙잭 등 ‘테이블 게임’으로 딴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슬롯머신과 경마, 스포츠토토 등의 당첨금은 내년부터 세금이 한층 무거워지지만 테이블 게임은 계속 열외다. 공평 과세와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테이블 게임으로 딴 돈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테이블 게임에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슬롯머신 등과 달리 판이 빠르게 돌아가서 개인별 당첨금을 집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세금을 매기는 기타소득의 종류를 정하고 있다. 슬롯머신과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등은 과세 대상이다. 카지노 테이블 게임은 목록에 없다. 슬롯머신 당첨금은 500만원 이상이면 주민세를 포함해 22%의 기타소득세(3억원 초과는 33%)가 붙는다. 경마 등도 건 돈의 100배 넘게 따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내년부터는 이 세금이 더 무거워진다. 지난 8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슬롯머신 당첨금의 과세 기준이 내년부터 ‘20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경마 등으로 딴 돈도 배당률에 관계없이 200만원이 넘으면 무조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카지노 테이블 게임은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슬롯머신보다 따는 돈이 훨씬 적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 외국에서도 소득세를 매긴 사례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테이블 게임은 슬롯머신보다 참여자도 많고 중독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랜드의 테이블 게임 매출액은 6714억원으로 슬롯머신(4913억원)의 1.4배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도박 중 테이블 게임만 과세 대상에서 뺄 이유가 없다”면서 “카지노 입장객이 돈을 칩으로 바꿀 때 개인별로 기록하고 딴 칩을 다시 돈으로 바꿀 때 소득세를 매기면 된다”고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외국과의 과세 형평성이 걸린다면 국민들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에만 적용하면 된다”면서 “슬롯머신보다 따는 돈이 적은 테이블 게임에는 10% 미만의 낮은 세율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평일 평균 8000명, 주말 1만 2000명가량의 입장객이 몰려서 칩을 교환할 때 개인별로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주민번호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수집할 수 없어서 행정상 어려운 방법”이라고 토로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