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회의… 외환시장 개입 보고

미국, 일본, 캐나다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국이 환율 조작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 협정국 금융 당국자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모여 회의를 갖는 등 통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TPP 회원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보고하라는 의미여서 한국 등 가입 희망 국가들에겐 새로운 장애가 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블룸버그·파이낸셜타임스 등은 6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의 공동선언 발표를 워싱턴발로 이같이 전하면서 “이 조치는 수출 증가를 노리고 자국 통화를 부당하게 절하하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상품이나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자유무역협정(FTA)에 환율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은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지적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TPP 참가 12개국은 이와 함께 환율 개입의 상황과 외환 보유액의 데이터 등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자본 유출입과 수출입 자료 등을 상호 교환해 통화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재정 운영과 구조 개혁 등 거시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