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도史’ 19C 열강과 견줄 만했다

‘한국 철도史’ 19C 열강과 견줄 만했다

김경운 기자
입력 2015-12-10 23:08
수정 2015-12-11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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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도의 역사는 19세기 제국주의 열강에 비해 결코 늦었다고 볼 수 없다. 1889년 대한제국 시절 주미 외교관이 고종 황제에게 당시로선 놀라운 교통수단인 철도의 부설을 간청했고 고종은 이를 추진한다.

1865년 미국 연방군이 남북전쟁에서 승리할 때 철도의 덕을 톡톡히 봤고, 일본이 1872년 도쿄에 첫 철도를 개통한 것 등과 비교하면 우리가 조금 늦었을 뿐이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철도 건설 사업권이 반강제적으로 일본에 넘어가면서 철도는 정치·군사적 목적으로 개발된다. 또 운영권마저 일본에 매각된다. 해방 이후엔 주로 강원 지역의 탄광 개발을 위해 철로가 부설됐다. 1967년 디젤기관차, 1972년 전기기관차가 도입되고 1962년 무궁화호(재건호) 열차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6시간 10분대에 주파하면서 국토를 일일생활권으로 묶었다. 지역경제 개발에도 한몫한다.

지금은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통근 등 5종의 열차가 전국 340개 역(간이역 제외)을 통해 연간 1억 3000여만명의 승객을 운송하고 있다.

1974년 8월 15일 최초의 도시철도인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날이다. 1984년과 1985년에 잇따라 2호선과 3호선, 4호선이 건설되면서 본격적인 지하철 시대를 연다. 1기 지하철에 이어 1990년대엔 5~8호선의 2기 지하철이 개통된다.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를 통해 1, 2기 양대 노선을 운영하다가 2009년 최초로 민간이 운영하는 지하철인 9호선을 개통했다. 외국계 교통 전문기업과 국내 대기업, 금융사 등이 참여해 제대로 된 민자(민간자본) 사업의 본보기를 보였다.

우리나라 지하철은 세계에서 벤치마킹 대상이다. 짧은 기간에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전동차 제작 기술,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한 운영 체계, 스크린도어 등의 승객 안전 시설 및 편의성 등 모든 측면에서 모범이 되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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