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기→물가 띄우기… 경제 운용 틀 변화

한국은행의 물가정책이 ‘물가 잡기’에서 ‘물가 띄우기’로 바뀐다. 정부도 성장률을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에 무게를 둔다. 잠재성장률이 3.0~3.2%로 추정되는 등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로 인해 경제 운용의 틀이 바뀌는 것이다.

한은은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18년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2.0%(전년 대비)로 의결했다. 소비자물가가 물가안정목표에서 일정 기간 벗어나면 한은 총재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인플레(고물가) 파이터’뿐만 아니라 ‘디플레(물가하락) 파이터’로서의 역할도 한은에 명확하게 부여된 셈이다.

한은이 물가안정목표제를 1998년 도입한 뒤 목표를 범위가 아닌 단일 수치로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2013~15년 물가안정목표는 2.5~3.5%(3%±0.5% 포인트)였다. 하지만 최근 3년 내내 소비자물가가 이 범위에 들어오기는커녕 가장 높았던 때도 1.7%에 불과하다.

소비자물가가 6개월 연속 목표치에서 ±0.5% 포인트 벗어나면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그 원인과 전망,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해야 한다. 이후에도 소비자물가가 목표치를 ±0.5% 포인트 넘게 계속 벗어나면 3개월마다 설명해야 한다.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횟수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

물가안정목표를 낮춘 한은은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낮췄다. 서영경 한은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을 다양한 모형으로 추정하면 금융위기 이후 3%대 중반에서 2016~18년 3.0~3.2%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2012년에 김중수 전 한은 총재가 잠재성장률을 3.8% 수준이라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0.6~0.8% 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정부가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을 내놓은 것도 저성장 저물가 고착화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물가 안정이 설립 목적인 한은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통화정책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허진호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중기 물가목표 2%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그때그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감경기는 실질성장률보다 경상성장률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기업이나 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개선시킬 수 있어 소비와 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받고 있는 공공 물가도 들썩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마다 ‘원가보다 싸다’며 지하철·버스 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금까지는 물가를 억누르는 데 무게가 쏠렸다면 앞으로는 적정 수준으로 물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라면서 “그렇다고 공공 물가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서울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