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기업 대출 ‘폭탄 돌리기’… 대응 늦으면 금융산업까지 위험

한계기업 대출 ‘폭탄 돌리기’… 대응 늦으면 금융산업까지 위험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5-12-22 21:52
수정 2015-12-23 00: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밑 빠진 독’ 부실기업 지원 우려 고조

3년 동안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은 운영자금을 빌려 와서 메운다. 이런 상태가 최근 10년간 두 차례 이상 나타난 기업(만성적 한계기업)의 차입금 의존도는 2014년 56.3%로 정상기업(24.6%)의 두 배를 웃돈다. 부채비율도 2013년 173.4%에서 2014년 260.2%로 크게 올랐다.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기업들에 요구한 부채비율 커트라인이 200%였다. 이 기준이 최근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실적 부진으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부채비율이 높은데도 이 좀비기업들이 돈을 빌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원금 상환 능력이 부족해도 이자만 밀리지 않으면 금융사들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 때문이다. 대출을 회수하는 순간 빌려준 돈은 ‘부실대출’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들도 이를 꺼린다. 어떻게든 자신은 면피하고 다음 담당자에게 대출 회수를 넘기는 ‘폭탄 돌리기’가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와 자산 건전성 관리도 매우 관대하다. 만성적 한계기업 중에서도 3년 연속 영업적자에 부채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들의 신용평가 등급 및 자산 건전성 분류 상황을 보면 5개 국내 은행이 이를 B등급 이상 대출로 분류한 비중이 55.6%다.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도 63.7%나 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수은행은 한술 더 뜬다. 금융위기 이후 특수은행 및 정책금융 관련 기관의 만성적 한계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대출+보증 등)은 2011년 22조 8000억원에서 올 6월 말 현재 43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이 중 81.9%(35조 8000억원)가 215개 대기업에 지원됐다. 대기업이 신용공여 대상 기업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 불과하다. 20%밖에 안 되는 기업이 금융권 돈의 80%를 쓰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정치권 입김마저 얹어져 구조조정이 지연되다 보니 기업의 위험부채 비중(올 6월 말 기준 21.2%)은 오히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2009년 6월 말 기준 16.9%)보다 높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조선, 철강, 해운 등 산업 재편이 필요한 산업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부실이 금융까지 전이돼 금융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며 “아직까지 금융산업의 수익성이 괜찮을 때 구조조정을 밀어붙여야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정부의 과감한 추진을 주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산의 뜻을 품은 희망의 선율 서울역사박물관을 울리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 6일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서울학생필하모닉 여름연주회’에 참석해 도산 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협연 무대를 시민들과 함께했다. 이날 연주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특별 공연으로 기획됐다.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의 역사적 공간인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거국가’가 연주되는 뜻깊은 무대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도산 선생이 남긴 애국의 정신과 교육 철학이 오늘의 청소년들에게 음악이라는 언어로 되살아나고 있다”라며 “서울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가, 기억의 울림이자 희망의 시작이 됐다”고 전했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국 유일의 교육청 직영 학생 오케스트라로 서울 관내 초·중·고 학생 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6년 창단 이후 매년 정기 공연과 지역 연주회를 통해 서울시민과 예술로 소통해왔다.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는 도산 선생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구성된 전문 관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도산의 뜻을 품은 희망의 선율 서울역사박물관을 울리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2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