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요소생산성 하락 큰 영향

2000년대 들어 잠재성장률이 2% 포인트가량 떨어졌다.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상태라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강환구 모형개발팀장은 6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 보고서에서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연평균 3.0~3.2%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01~2005년 4.8~5.2%로 추정되던 잠재성장률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 포인트가량 떨어진 것이다. 잠재성장률은 물가상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고 경제가 최대한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이 이렇게 하락한 데에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 요인 탓이 크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자본, 노동 등 모든 생산요소를 투입했을 때 나타나는 생산성으로 경제의 효율성을 뜻한다. 총요소생산성이 2001~2005년 잠재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포인트였으나 2015~2018년에는 0.8% 포인트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강 팀장은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하락은 기술진보 둔화를 반영하며 서비스업의 생산성 정체, 한계기업 누증, 경제 각 부문의 불균형 확대 등에도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2000년대 들어 가계소득이 국민총소득(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기업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현상, 계층 간 소득양극화 심화 등도 잠재성장률을 깎아 먹는 요인이다.

문제는 떨어진 잠재성장률 수준의 경제성장도 최근에는 이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2014년 잠재성장률은 연평균 3.2~3.4%로 추정되지만 이 기간 동안 실제 성장률은 3.0%에 불과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내놓은 ‘2016년 10대 경제트렌드’에서 2%대 성장률이 반복되면서 잠재성장률이 3%대인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LG경제연구원은 지난해 2015~2019년 잠재성장률을 2.5%로 추정한 바 있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를 보완할 방법이 필요하다”며 “이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이를 실행한 프랑스, 독일 등에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여성 인력을 활용하고 고령층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