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이 장기적으로 빛을 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생산성 격차를 좁혀 양측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박근혜 정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 성과와 과제’ 보고서에서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조정책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균형정책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창조정책은 벤처·창업 생태계 개선 등으로 대표되는데 남 연구위원은 이 창조정책을 바탕으로 ▲ 벤처기업 수 3만개 돌파 ▲ 지난해 신규 벤처투자 2조원 ▲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등의 결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경제민주화 부문은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가 큰 대기업 9곳을 고발 요청하고 부당하도급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가 하면 중소기업 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남 연구위원은 다만,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중국발 쇼크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빛이 바랜데다 균형정책 측면에서는 이런 경제여건의 악화로 더 큰 성과를 얻는데 걸림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균형정책의 성과는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에 달려있기 때문에 대-중소기업간 임금·생산성 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의 자구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도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산성 혁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주도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원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