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이임식서 정치권 무능 질타

최경환 부총리는 12일 “경제를 바꾸러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정치권의 대응 능력 부재로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를 만들어 내기만 하는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되는 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면서 “저성장 고착화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문제 해결 능력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빠르게 대책을 만들어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니 재임 기간 내내 속이 탔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은 개혁 자체도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 체감 효과가 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거 정부들이 욕먹기 싫거나 갈등이 두려워 중장기 과제로 미뤄 온 개혁 과제들을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하겠다며 당당히 해 왔다”고 자평했다. 담뱃값 인상, 종교인 과세 등 반발이 적지 않았던 정책을 추진했던 것을 말한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순풍이라곤 받아 본 적 없이 사투를 벌인 항해였다”면서 “과거처럼 수출이 받쳐 줘 바람을 등지고 달릴 수 있었더라면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회고했다.

최 부총리는 또 “그럼에도 과거와 다른 ‘질적인 차별’을 만들어 냈고,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들어설 수 있었다”면서 “다만 제일 듣고 싶었던 ‘청년들이 취업 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떠나게 돼 청년들에게 미안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