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정해식 연구위원 보고서에서 주장

침체한 한국사회가 역동성을 되살려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노력하면 누구나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중산층 혹은 그 이상으로도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게 ‘사회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적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여유진 연구위원과 정해식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31일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Ⅱ’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사회이동은 경제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는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사회이동이 원활한 사회에서는 능력에 따른 자원 사용, 자원의 더 공평한 할당이 가능해져 경제적 발전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따라서 사회이동의 제고는 그 자체로 사회통합을 증진하고, 사회통합의 물적 토대와 결과로서 경제성장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사회가 매우 역동적이고도 신속하게 경제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상당 부분 ‘계층 상승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기에는 교육에 대한 인적투자에 국가와 개인이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은 이들의 인적자본 투자 결과를 받아들이고, 적절한 보상을 시행했다.

하지만, 지금 저성장기를 맞아 대학을 정점으로 서열화한 교육체제 아래서 달아오른 교육열은 사회계층과 계급의 이동성을 저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커졌다.

연구진이 사회이동을 분석한 결과, 예상대로 한국사회는 증가하는 불평등으로 사회계층과 계급은 공고화하고, 강화된 사회계층·계급 격차는 교육격차를 확대하며, 그것이 다시 우리 사회의 사회이동성을 낮추는 악순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산업화세대와 민주화세대를 거쳐 정보화세대로 넘어오면서 고학력 아버지의 자녀가 고학력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학력의 대물림 현상이다. 직업계층의 세습도 확인된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관리전문직인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이면, 아들의 직업도 단순노무직인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향은 본인의 계층인식에서도 확인된다.

15세 무렵 하층이었을 때 현재도 하층일 가능성이, 15세 무렵 상층이었을 때 현재도 상층일 가능성이 컸다. 특히 정보화세대로 접어들면서 현재 본인 계층이 아버지의 계층에 따라 결정되는 확률이 확연히 높아졌다. 상층과 하층에서의 계층 고착화가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학력, 직업계층, 계층의 세습이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계층 고착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력과 사회계층이 낮은 부모에게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나올 확률은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낮아졌다.

청년들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잘 살 수 없다거나, 부모의 지원이나 후원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이처럼 사회이동의 통로가 막히고 점점 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본인의 지위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현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과 비효율을 낳고, 나아가 좌절과 갈등을 증폭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연구진은 이처럼 좌절된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회이동성 확보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이 여전히 계층이동의 사다리로 기능을 하도록 사교육 기회의 격차를 축소할 교육비 지원 정책과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펴는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결과의 불평등을 줄이려고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하며,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세대를 둘러싼 갈등 중 하나가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세대통합적 측면에서 청년세대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나아가 재분배 정책차원에서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진은 제시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세대 간에 고착화하는 상황에서 기득권층의 자녀 특혜입학 및 병역 비리 등은 국민의 사회통합 인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득권층의 각종 사회비리와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