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언급

신산업 수입품에 할당관세 적용… 20개 세관에 ‘테러 대응팀’ 구성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해 바이오 헬스 등 신(新)산업 및 주력산업 관련 수입품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관세 감면·환급 확대,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열린 올해 첫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해 “지난달 수출이 18.5%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올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며 “세제 지원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늦어도 올 하반기까지 첨단 소재 부품, 바이오 헬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이 필요한 부품의 세율을 기존 관세율보다 한중적으로 낮춰 이들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할당관세 대상 품목은 관계부처 및 수출 기업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한다. 수출 주력산업의 연구·개발(R&D) 설비 등에 대한 관세 감면도 확대 적용한다. 회의에서는 또 20개 세관에 126명 규모의 ‘테러 대응 전담팀’을 꾸려 파키스탄, 시리아 등 우범국을 집중 단속하는 등 강력한 테러 자금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환율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원칙론은 (환율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외환시장 변동성을) 살펴봐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한·중 교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는 정치의 영역이지만,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 예측한다”며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라고 답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