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운용 지침

재량지출 구조조정… 17조 될 듯
청년수당 ‘선심’·누리예산 미편성… 해당 지자체 재정 불이익 주기로

정부가 내년도 재량지출의 10%인 약 17조원을 줄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에 쓰기로 했다. 재량지출은 법령으로 지출 근거나 요건, 규모 등이 정해져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과 달리 정책적 의지에 따라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예산을 뜻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지침은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재량지출 가운데 인건비 등 줄이기 어려운 기본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10%를 줄여 내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재량지출 규모를 전체 예산(396조 7000억원)의 50.9%인 201조 8000억원으로 예상하는데 이 중 기본경비를 뺀 재량지출의 규모는 약 168조원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침대로 이행되면 내년 전체 예산의 약 4%인 16조 8000억원이 절감되고 이 돈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등 주요 정책에 투자된다.

정부는 또 고용영향 자체 평가 제도를 도입해 각 부처가 재정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자체 평가해 예산 요구 자료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청년수당’ 등 선심성 복지사업을 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지자체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부처에서 신규사업을 요구할 때 예산을 줄이라기보다는 효율성 높게 예산을 활용하라는 것”이라면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