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여당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나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금리인하 가능성도 시사했다.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건 재정의 역할”이라고 운을 뗐다. 윤 부총재보는 이어 “한은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재정이 역할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은의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이 급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당한 절차란 국민적 합의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을 뜻한다.

　윤 부총재보는 “금융중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지원은 약자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것은 설비투자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비투자 범위를 넓혔지만 그것도 중견기업까지만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는 한은은 구조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거시경제여건을 제공하는데도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이 함께 실행될 수 있느냐느 질문에 대해서 윤 부총재보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니라 병행선택이 가능하다”

　구조조정에 따른 시장 불안에 대한 지원방안도 거론됐다. 윤 부총재보는 “정상적인 중소기업도 신용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금융중개지원을 활용하고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공개시장 운영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재보는 “앞으로 상황 전개가 어떻게 될 지 몰라 내부적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