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조 너무 적어 검토 중”

정부가 ‘대기업집단’(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의 ‘자산 규모 5조원’보다 높여 다음달 발표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충남 태안의 한 리조트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과거 추세라든가 경제 규모를 대입해 보면 현재 기준인 5조원은 너무 적다”면서 “(기준의 상향 조정을)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을 2008년 자산규모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뒤 8년 동안 유지해 왔다. 하지만 카카오 등 자산 5조원을 갓 넘긴 기업들이 348조원의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에 적용되는 ▲지주회사 설립 및 상호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등 30여개의 규제를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공식 석상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공정위,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0여개 부처로 구성된 TF는 다음달까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향된 지정 기준을 밝힐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기준을 준용하는 게 시행령만 38개로, 규칙·고시까지 하면 모두 58개 법령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새 기준으로 10조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지난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은 65개로,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면 카카오, 하이트진로, 아모레퍼시픽, 삼천리 등 28개 기업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정 위원장은 또 다음달에 지난 4년 동안 진행된 6개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안건이 위원회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