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둔화·고령화 가속화

재정·통화 정책 패키지 동원해야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낮은 산업 생산성과 왜곡된 노동시장 때문에 떨어지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진단했다.

칼파나 코차르 IMF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한 IMF 미션단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 정부 등과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 경제에 대해 “소득 수준이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도국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잠재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으로 올해 한국 경제는 2.7% 성장을 달성하는 점진적 회복이 전망된다”면서도 “대외 환경이 취약하고 불확실하며, 재정 지원의 조기 회수가 민간 소비 회복을 저해할 수 있어 경기의 하방 위험이 존재한다”고 내다봤다.

IMF는 “한국은 빠른 고령화, 높은 수출 의존도, 기업부문 취약 요인, 노동시장 왜곡, 서비스 부문 및 중소기업의 낮은 생산성과 같은 ‘구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장벽을 제거하고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며, 창조경제 추진 노력을 기반으로 저조한 생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의 공공부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구조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보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거시경제 정책이 성장을 지원해야 하며, 추가적 재정 진작조치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코차르 부국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타당성과 관련해 “경제 촉진을 위해서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좋다”면서 “특히 재정과 통화정책이 모두 포함된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