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3사 노조, 파업 대신 고통분담해야”“법인세 인상,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을 경우 효과 극대화를 위해 편성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23일 울산시청에서 구조조정 관련 업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추경은 시기다. (편성하려면) 빨리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추경을 할지 말지 걱정하는 중”이라면서 “(편성시기가)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데는 쓸 수 없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 노조가 파업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파업이 현실화했을 경우 다음 주 내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 부총리는 “파업 결행을 할지 안 할지 두고 본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는 “현시점에서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