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10조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능한 빨리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 만큼 추경안 편성을 위해 다음달 임시국회가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추경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안 결산 법정 시한(8월 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두 야당에선 ‘결산 국회’를 명분으로 한 ‘7월 임시국회’ 소집도 논의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및 가뭄 극복’을 이유로 편성된 11조 8000억원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만이다.

이번 추경안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데는 여야의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안 편성 요건은 ’경기침체·대량실업’에 있는 만큼 여야도 이런 이유로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강력히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추경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 처리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 편성은 야당에서 먼저 요구했으며, 여당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점에서 추경 편성안의 국회 통과 자체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등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정치적으로 제동을 걸 만한 명분이 없는 데다, 최근 브렉시트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휘청대는 상황은 추경 편성의 당위성을 강화하는 요인이다.

문제는 추경 편성안을 언제까지 처리하느냐, 이 과정에서 어떤 변형이나 추가 조건이 붙느냐, 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관계’도 변수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모두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여소야대의 3당 구도에서 추경안 통과는 두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일정부분 정부·여당의 양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고리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누리과정 등에서도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공언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정부·여당이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도 누리과정 예산에 더해 조선·해양업계 및 국책은행 부실에 대한 정부 당국의 책임자 문책,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구조조정 재원 마련 정책의 철회 등을 요구해 이들 주장에 난색을 보이는 새누리당과의 밀고 당기는 협상전을 예고했다.

지난해 추경안의 경우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나 법인세율 인상 문제 등 다른 정치적 현안이 연계되면서 여야의 협상 타결에 약 3주일이 걸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