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는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6일 입장 자료를 내고 “어려워진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졌다”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힘든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브렉시트발 대외 악재까지 겹쳐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금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6.6%가 일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매년 2조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경총은 “특히 이번 심의과정에서 노동계는 올해 대비 66% 인상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고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필리버스터를 연상시키는 토론 요구 등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면서 “그 결과 올해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을 18일이나 넘기고서야 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됐지만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는 브렉시트, 대내적으로는 구조조정 등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지 않길 바랐는데 많이 올라 걱정스럽다”면서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저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내년에 인상률이 높아서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못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을 덜 하게 되면서 일자리가 줄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