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소비자·한전 입장차 판이

낮엔 찜통더위, 밤에는 열대야가 연일 지속되면서 집집마다 에어컨 가동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요금 걱정 때문이다.

●폭염·열대야에 ‘전기료 폭탄’ 걱정 많아

서울에 사는 김모(34)씨는 “찜통더위에 아이를 봐 주시는 부모님께 에어컨을 사드렸지만 ‘전기요금 폭탄’이라는 얘기 때문에 거의 틀지를 않으신다”고 안타까워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는 누진제 구조로, 많이 쓰면 쓸수록 최대 11.7배까지 요금을 더 내야 한다.

●누진율 한국처럼 격차 큰 나라는 없어

6단계까지 이뤄진 전기요금 체계는 저소득층이나 1인 가구가 주로 해당되는 1단계(100㎾h 이하)에서는 ㎾h당 60.7원으로, 여름철 산업용(81원)과 일반용(105.7원) 전기요금보다 낮지만 100㎾h를 더 쓸 때마다 증가해 마지막 6단계(501㎾h 이상)에서는 ㎾h당 709.5원을 내야 한다. 이렇게 격차가 큰 전기요금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산업부, 전기 요금 체계 개편 검토 안해

그럼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한다. 전력수요 관리와 에너지 신사업 투자 장려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게 이유다.

올해 여름철 전력이 사상 최대치인 8000만㎾를 넘어선 가운데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요금이 싸질 것이라는 신호를 줄 경우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또 기업 측에 에너지 신사업 투자를 독려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에 부담을 더 지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주택용 인하, 부자감세 논란 여지”

한국전력도 정부 생각과 비슷하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에너지 신산업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도 고려해야 한다”며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는 부자 감세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전체 전기사용량의 13.6%로 산업용(56.6%)과 일반용(21.4%)보다 점유율이 크게 낮은 편이다. 전체 78%를 쓰는 곳은 놔두고 주택용에만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그럼 에어컨 사용에 따라 월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르는 것일까.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은 3시간 31분이다. 에어컨 없이 월 342㎾h의 전기를 사용해 5만 3407원의 요금을 내는 가구에 하루 평균 에어컨 사용 시간을 더하면 전기 사용량은 521㎾h로 늘어난다. 전기요금으로는 13만 5946원으로, 에어컨 사용 전보다 월 8만 2000원(179㎾h)을 더 내는 것이다. 열대야 등으로 에어컨을 하루 8시간(432㎾h) 썼다면 누진제가 적용돼 월 31만 6566원(774㎾h)을 내야 한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한테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지금은 국민들이 희생해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시대가 아닌 만큼 주택용과 산업용 간 차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