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연구용역 결과…윤호중 “과다채무자 점검 필요”

앞으로 시중금리가 상승하고 주택가격이 내려가면 도산 위기에 놓일 채무 연체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차주의 대출행태 분석 및 도산확률 추정’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약 40만명의 대출자를 분석한 한은의 비공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금리가 3% 포인트 오르고 주택가격이 15% 떨어지면 ‘잠재적 도산대출자’ 비중이 현재 전체 대출자의 0.75%에서 1.13%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적 도산대출자는 연체일이 30일 이상이고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채무자를 말한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채무자의 부담이 커졌다.

한은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대출자 40만명의 평균 대출금액은 2008년 6천238만원에서 2014년 8천480만원으로 35.9% 늘었고 같은 기간 평균 연체금액은 1천594만원에서 2천902만원으로 82.1% 치솟았다.

반면 평균 연소득은 3천182만원에서 3천18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또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대출자들의 평균 신용등급은 7.3등급으로 낮고 총부채상환비율(DTI)비율은 91.7%나 됐다.

윤 의원은 “금리 인상으로 개인 파산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대출액이 많은 과다채무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