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금융투자는 7일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에서 비롯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스캔들(President Park‘s political scandal)로 한국의 단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선 수석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정치적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지출을 제한할 것”이라며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3분기 0.7%에서 4분기에는 0.2%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권 연구원은 “박근혜 스캔들로 한국 정부의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면서 “내년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5%의 지지율은 대중의 지지를 잃었다는 의미”라며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개혁 등 구조 개혁 어젠다가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 연구원은 “이번 사태는 공공 기관을 더욱 믿을 수 있도록 만들고 법의 지배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제가 경제 성장의 선결 조건이라는 귀중한 교훈을 남겼다”며 ’바람직한 거버넌스‘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거시경제 정책 기초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탄탄하다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제만 들어선다면 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