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격 등 규제 대폭 완화 개정안 발의…순익 비과세 한도도 400만원으로 확대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추고 중도 인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출시될 전망이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ISA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3월 출시된 ISA는 가입자격 등에 제약 장치가 많아 갈수록 인기를 잃고 있다. 판매 첫달 120만 계좌에 달했던 신규가입 계좌 수는 7월 1만 7000계좌대로 떨어졌다. 해지계좌는 첫달 5000개에서 7월엔 3만 6000개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늘린 새로운 형태의 ‘ISA 시즌2’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이런 업계 여론과 기획재정부 입장을 절충했다. 기재부는 세수 문제를 고려해 전폭적 규제 완화에는 부정적이다. 개정안은 가입 자격을 대폭 완화해 60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더라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ISA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은퇴자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재는 불가능한 중도 인출을 개정안은 연 1차례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에겐 계약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담겼다. 계좌에서 발생하는 순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렸다.

ISA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굴리면서 수익금에 대해선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금융상품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