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가능한 세부 조치는

효과 반감 우려 철저히 함구
환율미세조정 등 개입 가능성

“미국의 영향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의 우려가 있다. 필요하면 단호하게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서 한 발언이다. “정부가 가만 있지 않을 테니 급격한 금리 상승이나 달러 강세에 베팅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시장안정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위 측은 “구체적인 내용이 미리 공개되면 효과가 반감되고 경우에 따라 국제 분쟁이 야기될 수도 있다”며 철저히 함구한다. 위기 상황 때마다 “경제 분야의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국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금융 당국이 매번 단호히 거절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금융 당국이 취했던 일련의 행동을 통해 ‘조치’를 짐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무딩 오퍼레이션(환율 미세조정)의 강도 조절이다. 자유변동 환율제를 채택한 국가라도 외부 변수에 환율이 단기 급변할 때는 충격 등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 당국이 개입한다. 하지만 환율 조작국 지목 위험과 국제사회 비판 여론 등을 의식해야 하는 탓에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지는 않는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강화한 은행권 달러 유동성 확보 고삐를 더 바짝 틀어쥘 가능성도 높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는 상시 대기 중인 카드다. 예컨대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 비율을 높이도록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은행이 선물환 매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현물환을 매도해 과도하게 달러를 차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한은은 이날 1조원으로 예정됐던 통화안정증권 발행 물량을 3000억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다음달 추가 조정도 검토 중이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