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 예고

　철도 운전·관제 업무 종사자는 분기별로 6시간, 차량 정비·시설 유지보수 종사자는 분기마다 3시간의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3건의 행정규칙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철도 안전업무 종사자가 최소한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운전·관제·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해 최소 5년에 한 번 이상 재교육도 받아야 한다.

　철도차량은 사용 후 20년이 지나기 전에 차량의 안전성 여부를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의 수행 대상을 확대했다. 현재는 1편성 또는 1량 이상을 추출 검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최적의 상태가 아닌 경우 전수 검사해야 한다.

　철도운영자는 노후 철도차량을 적기에 교체하도록 잔존 수명을 평가해 매년 철도차량 교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검사 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참여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열차사고 27건 가운데 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 위반 사고는 37%, 부품 고장 등 차량 요인으로 인한 사고는 41%를 차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